이재명 대통령 공약 247개→80개로 압축, 정부 20개 더해 100대 국정과제 완성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247개 공약이 80개로 압축되어 정부 부처의 20개 과제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로 완성됩니다. 오는 12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실용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현 가능한' 민생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역할

조직 구성과 일정

• 출범일: 6월 12일 예정
• 위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실무형 측근 인사)
• 역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신 효율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핵심 국정과제 정리
• 완성 목표: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

공약 선별 기준

국정기획위는 포퓰리즘 지향의 나열식 공약보다는 다음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 재원 마련방안이 포함된 정책
• 실용주의 정책 기조에 부합
•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민생안정 대책
•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핵심 과제

공약 압축 과정과 방향

247개→80개 압축 방식

• 통합: 비슷한 내용의 세부 공약을 하나로 묶기
• 우선순위 조정: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후순위 또는 제외
• 실행 가능성 중심: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90% 이상 공약 이행률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접근

정부 부처 추가 과제 20개

각 정부 부처는 내주부터 국정기획위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최우선을 둔 신규 국정과제 20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주요 국정과제 전망

권력기관 개편

검찰개혁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와 기소 분리
•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
• 검사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 검사 파면제도 도입

사법부 개편

대법관 증원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월 4일 법안심사소위 의결
• 1년에 4명씩 4년 동안 총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정부 조직개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지시
•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불가 대신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으로 대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체계적 추진 방안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와 함께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과제 초안계획 수립
2. 중간점검
3. 관련입법 등 체계적 추진
4. 정책기대효과 분석 및 수정
5. 임기말 최종 점검

정책 완성도 극대화

대통령 임기 5년간 단계별 절차를 통해 정책 완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실용주의 정책 기조의 의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은 기존의 공약 나열식 접근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이번 접근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