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벽보 훼손, 용납될 수 없다

 

사건 개요

지난 1일 전주시 완산구에서 발생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의 벽보가 고의로 찢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기물파손을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선거 벽보는 단순한 종이쪼가리가 아니다. 이는 후보자가 유권자와 소통하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도구다. 누군가가 이를 훼손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표현의 자유 침해다. 후보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시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특정 후보만을 겨냥한 벽보 훼손은 선거 경쟁의 균형을 깨뜨리고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한다.

법적 책임의 무게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물파손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인데, 그 이유는 이 행위가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처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전체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잘못된 선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토론과 선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제도다. 특정 후보나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적 방법으로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관용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 불만이나 반대 의견은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경찰은 현재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용의자 특정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행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 간의 상호 존중과 관용의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쌓아올린 소중한 가치다. 한 사람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이 소중한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선거 벽보 훼손과 같은 반민주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