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도 피할 수 없었던 전세사기의 현실
배우 서현진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피릿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서현진은 자신이 전세로 들어간 주택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서현진이 2020년 4월, 전세금 25억 원으로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으며 이후 2022년에는 1억 2500만 원 인상된 26억 2500만 원으로 재계약했다.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전세권 등기를 제대로 마쳤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악의적 의도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서현진이 같은 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고, 결국 올해 4월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깡통주택의 함정,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밝혀졌고, 경매에서 감정가인 약 28억 7300만 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가 22억 9890만 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바로 전세사기의 가장 악랄한 수법이다. '깡통주택'이란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집을 뜻한다. 집주인은 높은 전세금을 받아 투자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정작 전세금을 돌려줄 때가 되면 집값이 떨어져 반환할 돈이 없어지는 구조다. 결국 피해는 온전히 세입자의 몫이 되고 만다.
서현진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계약금 이상의 금액으로 부동산이 낙찰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아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억 원이 넘는 거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실패가 만들어낸 참극이다.
이에 대해 서현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스포츠경향에 "배우 개인의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전세사기, 이제는 사회적 재난 수준
서현진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이런 피해를 당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을까? 전세사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의무화, 임대인의 재정 상태 공개 의무화, 깡통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서현진은 지난 4월에 자신이 빨간 옷을 입은 사진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지지자들에 의해 공식 포스터처럼 합성·유포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서현진 소속사 측은 "정치적 입장을 밝힌 적 없으며, 해당 사진 사용에 대해 어떠한 허가도 하지 않았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이용까지 당하고, 개인적으로는 수십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까지 입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서현진은 지난해 11월 넷플릭스 드라마 '트렁크'에 출연했다. 서현진은 차기작으로 JTBC '러브 미'를 선택, 출연을 확정지었다. 동명의 스웨덴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러브 미'는 2025년 하반기 방영 예정이다.
마무리: 전세사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서현진의 사례는 전세사기가 더 이상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누구든지,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사기의 현실이다. 이제는 개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척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