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선거권의 진실: 2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나?
최근 정문헌 종로구청장(국민의힘)이 2005년 발의했다는 외국인 선거권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정 구청장의 법안은 폐기되었고, 실제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전혀 다른 법안이었습니다.
🔍 잘못 알려진 사실들
오해: 정문헌 구청장이 외국인 선거권의 주범?
- 사실: 정문헌 구청장의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 특별법'은 폐기됨
- 권영세, 원희룡, 정의화 등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억울하게 도마에 올랐지만, 이들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음
진실: 실제 통과된 법안은?
- 2005년 6월 29일 이강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신)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제17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발의
-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현재까지 유효
📜 외국인 참정권 논의의 역사
1989년: 모든 것의 시작
- 제2차 한일 정부 간 고위 실무자회의에서 재일교포 68만명의 투표권 문제 첫 논의
- 재일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참정권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
1998년: 김대중-오부치 회담
-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만남
- 일본 자민당이 "상호주의 원칙" 강조
- "한국이 일본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데, 왜 일본이 재일동포에게 줘야 하나?"
2000년: 새천년민주당의 도전
- 배기선 의원이 108명 동의를 받아 '장기거주외국인 지방선거권 특례법' 대표 발의
- 정대철, 이해찬, 김민석, 문희상, 설훈, 송영길, 이낙연, 임종석,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추미애, 한명숙, 한화갑 등이 찬성
-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반대로 무산
⚡ 2005년: 드디어 통과되다
정치적 배경
- 여당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 새천년민주당 등 좌익 성향 정당이 과반 차지
- *"우리가 먼저 개방해서 일본을 유도하자"*는 전략
법안 내용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 지역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한나라당의 반대
-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상호주의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주는 건 곤란하다"
- 하지만 여야 의석수 차이로 결국 통과
🤔 예상과 다른 결과
일본의 반응
열린우리당의 기대와 달리 일본은 재일동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주장: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기보단 국적법을 개정해서 귀화 요건을 완화하자. 귀화시켜서 선거권을 주는 게 자연스럽다"
20년간 방치
- 더불어민주당(열린우리당 후신)은 20년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음
-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대로 유지됨
📊 현재 상황의 심각성
외국인 유권자 급증
- 2005년: 영주권자 6,700여명
- 2022년: 지방선거 투표권자 126,668명
- 중국인: 99,969명 (약 79%)
선거에 미치는 영향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인과 2위 표 차이가 99,969표 이하인 지역:
- 경기, 인천, 충남, 강원, 대전, 울산, 제주, 세종 등 8곳
- 즉, 중국인 유권자가 8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
🌍 국제적 우려
해외 사례
- 유럽: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EU 출신이나 연방국가 출신 등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국가에만 한정
- 한국: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일방적 개방 사례
외국 개입 우려
- 캐나다 정부: "2019년과 2021년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공식 발표
- 한국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 결론
20년 전 선량한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 ✅ 목적: 재일동포 참정권 획득을 위한 전략적 선택
- ❌ 결과: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음
- ⚠️ 부작용: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이 한국 지방선거에 결정적 영향력 행사 가능
이제는 20년 전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