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한민국 선거는 중국인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하자

오늘도 한 2025. 6. 1. 16:06

요즘 선거철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우리가 뽑는 대통령이 진짜 '우리'의 선택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땅, 그리고 그 정신적 유산을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한국인이 아닐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국적을 취득하면 '국민'이 됩니다. 하지만 법적 지위와 정체성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과연 같은 마음일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과 성인이 되어 이주해온 사람이 과연 같은 애국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 할아버지, 할머니 대부터 이 땅을 지켜온 가족과 최근에 편입된 사람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같을까요?
  •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기타 사유로 면제받은 사람의 국가관이 같을까요?

제가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숫자로 보는 현실

최근 통계를 보면:

  • 귀화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정 지역에 특정 국가 출신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들의 투표 성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건전한 민주주의일까요?

🏛️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일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해도 진짜 일본인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만 이렇게 관대해야 할까요? 너무 성급하게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닐까요?

🚨 우려되는 점들

첫째, 정체성의 혼재

  • 과연 이들이 진정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할까요?
  • 모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둘째, 투표의 질

  •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 정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부족
  • 단기적 이익에만 치중할 가능성

셋째, 사회 통합 문제

  • 너무 빠른 변화로 인한 기존 주민들의 반감
  • 문화적 갈등의 심화
  • 사회적 결속력 약화

💡 대안은 없을까?

물론 무조건 배제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사항:

  1. 선거권 부여 전 대기기간 연장
    • 국적 취득 후 5-10년 정도의 유예기간
    •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한국사·정치 이해도 검증
    • 선거권 행사 전 기본적인 시험 통과
    • 단순 암기가 아닌 진정한 이해도 평가
  3. 지역 선거부터 단계적 참여
    • 국가 단위 선거 전에 지역 선거 경험 축적
    • 점진적인 정치 참여 확대

🎯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외국인 혐오주의자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존중합니다.

다만, 선거권만큼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각오가 된 분들이라면 이런 절차도 기꺼이 받아들이시지 않을까요?

🔚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선거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태생적으로 한국인인 사람이든, 아니면 진정한 마음으로 한국인이 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